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 개최맹성규 위원장 “보다 실효성있는 특별법안 마련으로 한국형 은퇴자도시 도입 본격 추진할 것”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2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맹성규 위원장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은퇴한 고령층이 모여 거주하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바 있다. 은퇴자도시란 주거기능 외 의료·오락·운동·커뮤니티 시설 등을 모아놓은 노인주거복합단지를 의미한다. 이번 공청회는 제정안을 중심으로, 민간·학계·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주최하며,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홍정의 STS개발(주) 전무, 이미홍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국토공간연구실장, 각각 진술인으로 참여한다. 이 외에도 손대식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정책과장과 권병수 충청북도 제천시 행정지원국장, 박진하 경상남도 하동군 문화환경국 관광진흥과장이 진술인으로 참여해 지자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화순시 관계자도 참관인으로 참석한다. 특히 맹성규 위원장은 일정 규모(1만 가구 이상 2만 여명 거주) 이상으로 조성된 은퇴자도시에 은퇴한 이들이 함께 모여산다면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정서적 고립감이 해소될 수 있으며,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병원도 방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맹성규 위원장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는 눈 앞에 닥친 현실로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사회문제이다”면서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입법보완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도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맹 위원장은 제20·21·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은퇴자도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여·야(이종배·이헌승·맹성규·최인호·허영) 의원과 함께 미국 출장길에 올라 은퇴자도시 운영 현황 및 노하우, 성공 요인 등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후 연구용역 및 정책토론회를 진행함과 동시에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맹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에서 3선 고지에 올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은퇴자도시 연구포럼'을 발족하는 등 한국형 은퇴자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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