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걸의원 국감질의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약 2800억 원 상당(2억1000만 달러)의 경협차관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1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의 일환인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에 총 14억7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바 있다. 차관의 상환이 수 차례 지연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2003년 채무 재조정을 통해 15억8000만 달러의 상환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남은 2800억원 상당(2억1000만 달러)의 상환이 2023년 6월부터 지연되고 있다.

당초 러시아는 2025년 12월까지 모든 원금을 갚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두 차례, 6월 1일과 12월 1일 마다 원금 3천5000만 달러와 리보(LIBOR, 런던 은행 간 금리)에 0.5%포인트를 가산한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인해 달러화 송금이 어려워지자, 현재까지 2023년 상·하반기, 2024년 상반기에 받았어야 할 원리금 약 1600억원(1억2000만 달러)가 연체되며 전체적인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러-우 전쟁 장기화와 국제적 제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상환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러시아 측과 외교 서한, 실무협의 등을 통해 상환을 촉구 중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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