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농업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3.2%보다 적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발표한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예산안은 18조 7496억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 예산 18조 3392억원보다 4104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농업예산이 전년 대비 9818억원 늘어난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내년도 농업예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수입안정보험 예산의 증가규모이다. 농업예산 증가규모가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못 미치게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25배나 증가했다. 급박하고 파격적 증액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입안정보험 품목을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예산을 81억원에서 2078억원으로 증액했다는 설명이다. 농업인의 생산량과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수입안정보험 제도의 취지 자체만 보면 부정적이지 않다. 문제는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가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던 수입안정보험제도가 전면에 등장한 배경에는 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있었다. 수입보장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농업소득정보체계 구축이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 농업인의 과세정보가 없어서 보험금 산출을 위한 수확량 평가와 가격산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제도예산의 급격한 확대는 졸속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수입보장보험 제도의 확대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은 전년도 5356억원에서 4842억원으로 9.6% 축소했다. 수입안정보험이 확대되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을 줄였다는 것이다. 사실상 농업인 입장에서 농작물재해보험보다 수입안정보험 가입을 강요받는 셈이다. 하지만 본사업의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안정보험을 선뜻 선택하거나 갈아탈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재해보험 예산을 큰 폭으로 축소함으로써 많은 농업인들의 기후재난 대비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역소멸의 위기를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업·농촌의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고 증가율이 후퇴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에서 농업예산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반토막 난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사할 것이다. 직불금예산은 2504억원, 수입보장보험은 1997억원 증가했다. 두 사업 증가액만 4501억원에 달한다. 전체 농업예산 증가액 4104억원을 훌쩍 넘는다. 게다가 21건의 신규예산만 해도 1304억원에 달한다. 결국 직불금과 수입보장보험, 그리고 신규예산을 제외하고 다수의 사업예산은 삭감됐을 것이다. 누군가에는 생명줄이고 동아줄 같은 예산일 터이다. 삭감된 예산 중 무리하게 감액된 사업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수입안정보험예산의 급격한 증액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하고 농업예산이 탄소중립과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편성됐는지 심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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