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전국

경북도, 지방소멸위기 극복위해 전남도와 공동전선 구축..



( 지방소명위기 극복 정책토론회 / ⓒ GNN뉴스통신 = 이만조기자 )

 

[GNN뉴스통신 경북=이만조 기자] 경상북도는 29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관에서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지방인구정책이 소멸위기지역의 최대의 현안사항이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남도와 경북도의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했다.

 

또 양 지자체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틀 마련을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의 지방소멸 위기대응 주요 정책사례 및 특별법 마련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 되었다.

 

주제발표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은 소멸위기지역 지원대책의 목표를 지방소멸위지지역의 활력촉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으로 △인구활력 증진, △경제회복 촉진, △공간혁신 창출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은 자연적 인구감소에 대응한 출산ㆍ양육지원정책으로 사회적 인구감소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ㆍ돌봄, 정주환경, 일자리가 결합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토론에서는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은 지역인구의 사회유출을 제로섬게임으로 인식,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에 충분한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음에 공감했다.

 

이는 지방 인구위기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이라는 공간에 주거, 일자리, 보육, 의료ㆍ복지환경을 갖출 수 있는 국가적 지원책이 마련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안 취지에 공감해 자리를 함께한 김형동 국회의원(안동ㆍ예천)은 “과거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은 더 이상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으며, 지방의 활력과 다양성을 새로운 국가성장의 엔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원경 경상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소멸위기는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지역주도의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지자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법안을 확정하고, 8월 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만조 기자 - [email protected]

< 끝 >

< GNN 뉴스통신 >

◆ 매니페스토365캠페인 한국본부 주관사

 

스타트업
사설
  • 경기도, 비대면으로 전환한 ‘E-꿈울림진로페스티벌’ 10월 개최..

    [GNN뉴스통신 경기=이만조 기자] 경기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 준비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제3회 E-꿈울림 진로페스티벌’을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꿈울림 진로페스티벌은 매년 700~8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입시·진학과 취업 정보를 제공해 진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스 운영과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

  • 민주당의 미래 2

    (31일 경찰 수소버스 시승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찰 기동대에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 GNN 뉴스통신 /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말하지 않는 정치인은 책임질일 없고 지지도 없다. 특대 여당 민주당의 대선지지율 1위 이낙연 민주당 전당대회가 출렁이고 있다. 김부겸 후보가 의미있는 득표라는 목표를 뛰어 넘어 이낙연 의원을 재치고 당권을 잡을지도 '모른다'가 여의도 분위기다. 박원순 전 시장의 부재로 인해 이재명 지사의 스텐스도 셈법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 …